아내 폭행 혐의 부인 피 흘리며 쓰러진 것은 없다

심각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 심리에서 열린 60대 남성 A씨의 첫 재판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실패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 심리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유기 사실은 인정하지만 치상 혐의는 부인한다”며 “이 사건 당시 폭행이 있었다는 피해자 자녀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던 이전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이번 재판에서도 A씨의 변호인은 치상죄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의 입장과 추가 재판 예정

재판부는 “법리를 제대로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발견됐고 그 상태에서 치료를 못 받게 해서 악화가 된 게 치상죄가 인정될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지 살펴보겠다”면서도 “유기죄와 유기치상죄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가 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부연했습니다.

A씨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 사건에서 법원이나 관련 당국의 입장과 추가적인 재판 예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