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충남 아산시장 벌금 1500만원 판결

법정판결 결과: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충남 아산시장인 박경귀가 상대 후보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르면 박 시장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박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파기환송심에서 박 시장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에 따라 대법원은 박 시장의 벌금 형량을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시장직 상실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 박 시장이 받은 벌금액은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높은 형량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의 의견: 허위 사실 공표와 그에 따른 영향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박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면 시장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대한 박 시장의 입장

박 시장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하며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에 앞서 박 시장의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내지 않아 소송절차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은 추가적인 재판을 통해 결정되며, 박 시장이 배포한 성명서의 허위 여부 등에 대한 혐의가 추가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재판이 예정되어 있으며,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그의 정치적인 활동과 입장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