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송장악 국정조사 독해 탄핵 무산 대응

방송통신위원회 탄핵 관련 국정조사 추진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전 위원장인 김홍일의 사퇴로 탄핵이 무산되자, '방송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방침을 당론으로 정했으며,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과 국회의장실의 입장을 고려한 결과로, 법사위 조사는 추진하지 않고 대신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 계획

국정조사는 방송장악 관련 국정조사에 대한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되었으며, 국정조사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 2인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가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탄핵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의 추가 대책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에 반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두 개조씩 3시간씩 본회의장에서 밤을 새우는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