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 사장 손님 화상 입히고 전치 16주 받아 유죄 처분

고기 굽다 불쇼로 화상 입힌 사장, 유죄 판결

인천의 한 고깃집에서 고기를 굽다가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사건으로, 과실치상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장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내용 및 사건 경위

판결 내용 : 고기 굽는 과정에서 불을 붙이는 불쇼를 선보이던 중 발생한 화재로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고깃집 사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경위 : 사장은 고기의 잡냄새를 없애려고 솥뚜껑에 증류주를 부어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 가까이에 있던 손님으로부터 심각한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의 의견

판사 의견 : 이 사고로 인해 손님이 입은 화상이 심각하고,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책임을 가중하였습니다.

판결에 대한 이유

양형 이유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감안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유죄 판결에 이르게 된 이유들을 감안할 때, 불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부터 손님이 입은 심각한 화상으로 인해 사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른 책임을 부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