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 사장 화상 입힌 고객에게 불쇼하다 결국

고기 굽던 중 화상 입힌 고깃집 사장, 유죄 선고

고깃집에서 불을 이용한 퍼포먼스로 인한 화상 사고로 인해 고기집 사장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고깃집 사장 A씨가 고기 잡냄새를 없애기 위해 증류주를 부어 불을 붙이는 불쇼를 했으나, 이로 인해 손님 B씨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화상을 입은 B씨는 병원에서 16주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판결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씨는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과 과거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결정을 내렸습니다.

판단 및 양형 이유

위 판사는 "사고가 발생한 식당 테이블 구조 등을 보면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불쇼를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화상 정도도 심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이미 지급되고 있고, 과거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론

이 사건을 통해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업무상 안전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사업 운영 시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