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 사장 불쇼로 손님 화상 입힌 사고

고기를 굽다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로 인한 화상 사고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고깃집 사장의 사건과 그에 대한 판결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사건으로 기소된 고깃집 사장에 대해 인천지법 형사15단독(위은숙 판사)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작년 6월 인천의 한 고깃집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입니다.

판결 이유 및 재판부 의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화력을 조절하지 않았으며,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불쇼를 진행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발생한 골절은 불을 긴급하게 끄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