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게임 유튜브 20대 일가족 사망 참변 사건

20대 공무원, 유튜브 영상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판결 내용 분석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12분쯤 강원도 횡성군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86)와 그의 며느리 C씨(59)를 들이받았다.

유튜브 영상과 교통사고의 관련성

재판부에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는 사고 발생 6초 전부터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대로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시속 87.5㎞ 이상 속도로 과속한 탓에 사고를 냈다. 그리고 A씨는 사고 당시에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채 차량을 운전했다고 판명되었다.

재판부의 의견과 판결 내용

재판부는 “(A씨가) 영상을 시청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과속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것에는 유튜브 영상 재생이 하나의 원인이 됐음은 분명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너무 중하다”며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간 잘못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적 책임과 사회적 파장

이번 교통사고를 통해 도로 안전, 운전 중 스마트폰 및 멀티미디어 디바이스 사용 등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우고, 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파장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인 A씨는 이번 사고로 직위 해제됐으며,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판결에 따른 조치

공무원인 A씨의 직위 해제와 함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법적 절차 및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