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의 날 기념식 첫 참석으로 영향력 행사에 주목!

윤석열 대통령,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기념사 요약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는 북한 인권 문제를 통일의 중요한 토대로 강조했습니다.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외교적으로 노력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 주요 내용

• 통일의 중요한 토대로, 북한 인권 문제 해결 강조
• 외교적 노력으로 강제 북송 막기
• 탈북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탈북민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탈북민 지원책 강화

• 주요 내용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정권에 의해 고통받는 북한 동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을 탈출한 모든 동포가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이며, 탈북민의 포용은 이러한 프로세스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탈북민 지원책

• 세부 내용

정부는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 정착금을 대폭 개선하고,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미래행복통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탈북민의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탈북민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관련 법률

• 법률 제정 및 중요성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이후 탈북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로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법률이자 정착 지원 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을 기념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