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대통령실 외압 사건 운영위 맞부딪힌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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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개원 후 대통령실 첫 출석 김태효 "대통령 격노한 적 없다" 정진석 "위헌 법안엔 당연히 거부권" 野는 '대통령실-이종섭' 통화 규명에 화력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처음으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이날도 여야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별검사 수사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실 참모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대통령실 참모진이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한 달여만에 국회운영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간 대통령실 참모진은 운영위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이번 출석을 통해 정부와 국회 간 소통 강화를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 정무장관직 신설 및 소통 강화 방침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정부-국회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실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참모진은 소관 상임위 운영위에 출석한 것을 통해 정무장관실과 함께 출범시키기로 한 인구전략기획부에 관해서도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설명·협의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운영위, 해병대원 순직 사건 논란에 날선 공방

운영위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두고 대통령실 참모진과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진석 실장은 박 대령의 항명이 해병대원 순직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며, 야당은 대통령실의 외압 행사 의혹을 규명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었습니다.

위헌 법안에 대한 당연한 거부권

정진석 실장은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번호에 관한 의혹

고민정 의원과 곽상언 의원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지난해 안보실 회의에 관해 "그 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격노했느냐"고 물었으며, 대통령실 번호에 대한 의혹에도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 참모진은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하면서 당시 안보 현안에 대해 설명했었습니다.

  • 대통령실과 국방당국의 소통

대통령실과 국방당국의 통신·통화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정진석 실장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실 참모진의 국회 출석과 관련된 여러 논점들이 토론되고 있습니다. 각종 의혹에 대한 설명과 논쟁을 통해 정부와 국회 간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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