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말 끝내 7월 처리 노사 파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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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과 경제단체의 입장
양대노총과 경제단체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대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민들의 절실한 염원이 담긴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하며 7월 중 통과를 촉구했고, 한편으로는 고용부의 방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반면에 경제6단체는 민주당의 입법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여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국가 경제를 무너뜨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양대노총 입장 | 경제6단체 입장 |
| -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민생법안으로 촉구 및 고용부의 방해 행위 강력 규탄 | - 노사관계 파탄 우려 표명 |
법안 처리와 논의 예상 시간
주요 법안 처리 및 논의 예상 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노란봉투법은 전체회의 회부 후 본회의 의결만이 남아 있으나,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최대 90일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9~10월에 재논의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부 및 정당의 입장
정부 및 정당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의 재추진과 관련,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으며,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는 건 한곳에도 없는 법이라며 우려를 피력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의 주도로 이전에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의결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여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민의힘과 고용부의 방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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