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태영호 사무처장 내정

북한 고위층 이탈 및 한국행 동향 파악

한국으로 이민을 결심한 북한의 고위외교 관계자들 및 가족들에 대한 최근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영호 전 의원, 민주평통 사무처장 내정

태영호 전 의원이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역대 정부 최초로 탈북민을 차관급 임명직에 기용하는 사례로 평가되며, 탈북을 시도하려는 고위층에게 한국행을 유인하는 측면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의 역할과 중요성

민주평통은 정부의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 자문기구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228개, 해외 45개의 지역협의회를 기반으로 통일 정책은 물론 지역 공동체 의사결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입니다.

고위급 탈북민들의 증가

한국으로 온 고위급 탈북민이 최근 20명 안팎에 이르렀으며, 특히 올해 들어서만 이미 비슷한 규모로 고위급 탈북민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주쿠바 북한대사관의 참사와 그의 가족, 프랑스에 근무하던 북한 외교관 가족 등이 탈북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러시

정부는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러시’가 올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북한 고위층의 이탈 및 탈북 현상은 한반도 및 국제정세에 대한 영향력이 크며, 이에 따른 대응 및 정책수립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