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과 25만원법 민주·조국당 22대 법안 발의 한동훈특검법 25만원법…22대 1호 법안 논의 25만원법과 한동훈특검법 민주·조국당에 의한 22대 법안

국회 개원 1호 법안

30일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부결돼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정비해 당론으로 발의하였고,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도 당론으로 발의하였고,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도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였고, 해당 법안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습니다.

특검법 개정 내용

특검 추천 방식이 변경되어 민주당과 국회 비교섭단체가 변호사 한 명씩을 특검 후보자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으며,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고 3일 안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특검 수사 범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불법행위, 특검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 민주당과 국회 비교섭단체가 변호사 한 명씩을 특검 후보자로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변경됨.
•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고 3일 안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는 조항이 추가됨.
• 특검 수사 범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불법행위, 특검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등이 추가됨.

민생회복지원금법 내용

민주당은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며, 사용기한 및 지급 시기에 대한 세부 규정이 담겼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 지원금 차등 지급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금액 산정에 정부 재량을 부여했고, 지원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여 지자체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 내용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갖는 것으로 설정되었습니다.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됨.
•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갖는 것으로 설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