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의회독재 맞서야 與 vs 野 저항권 행사 경고

국회 헌장기념일 기념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6년 개헌 추진을 제안하는 등 정치 상황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 의회에서는 채상병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문제 등으로 강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과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헌장기념식에서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 마련을 위해 기업과 노조 등을 만나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민생과 미래의제,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해 대응하고자 개헌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의 대립

채상병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의 입장을 고수하며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이 정한 탄핵 절차를 무시한 청문회로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법리적 문제는 해소됐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이 깊어지면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될 경우 더 강력한 특검법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야당 의원들의 입장 변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 의장의 포부

우 의장은 구조적 저성장,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취약한 노동과 사회안전망 등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계층 간, 세대 간 연대와 포용의 정신에 기초해 경제사회정책 큰 틀에서 일괄타결로 풀어내는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는 데까지 발전시켜보자는 것을 국회의장의 포부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이해와 갈등을 조정, 중재하는 국회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정책과제에 대한 입법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과 행보가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주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