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기 신도시 23.6만호 공급 계획 2029년까지 확정

한국 정부가 2029년까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23만 6천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소식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공급 확대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고, 3기 신도시 및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수도권 신규택지 2만 호 이상 추가 공급,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 추가, 세제지원 및 주택청약 시 무주택 범위 확대 등의 다양한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최 부총리는 시장과열 대비를 위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주요 내용

23만 6천 호의 공공택지 공급 및 분양가격 조정

정부는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3만 6천 호의 공공택지 물량을 2029년까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신규택지 추가 공급 및 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올해 하반기에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를 2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전세시장 안정 대책 추가 및 민간 공급 확대 유도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 호보다 최소 1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적용되는 세제지원과 주택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의 공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금융대책 강화 및 시장규제 강화방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투기적 수요로 연결되는 주택가격 상승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시장과열 대비 및 추가 대책 발표 예정

시장과열 대비를 위해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하여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고, 8월 중으로 추가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수요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기대되지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