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크레딧스위스 계열사 2곳에 271억 7천300만 원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3일)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크레딧스위스 계열사 2곳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1억 7천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이는 2021년 4월 시행된 무차입 공매도 과징금 제도 이후로 가장 높은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사유

증권선물위원회는 크레딧스위스 계열사 2곳이 동일한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 등에 대여 중이던 950억 상당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차입자에게 중도상환 요청을 적시에 하지 않아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입장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번 사례에 대해 매도자가 주식 대여금을 적시상환하고, 향후 유사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 증권선물위원회는 크레딧스위스 계열사 2곳에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271억 7천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 해당 과징금은 무차입 공매도 과징금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 증권선물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이유로, 주식 대여금을 적시상환하지 않아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과징금 부과에 따른 영향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은 금융기관들에게 공매도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역대급 규모의 과징금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경고와 함께 올바른 거래 관행을 준수할 것임을 상기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