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훈련 정례화 첫 도쿄 회담 결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과 안보협력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은 한국, 미국, 일본 간의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28일 일본 방위청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에 서명하며, 3국 간 안보 협력의 기본 방향과 정책 지침을 제공하는 최초의 문서를 발효했습니다. 이러한 협력 각서는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게 협력의 본보기를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여러 역내 도전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3국 간 실시간 경보 정보를 공유하고, 정기적인 군사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이번 협력각서를 통해 한미일은 3국 국방장관 회의(TMM), 합참의장회의, 안보회의(DTT)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TSCF 협력각서와 체계적 안보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근거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해각서(MOU)의 범위를 넘어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협약이 유동적인 안보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3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다년간의 훈련 계획에 따라 '프리덤 에지'와 같은 정례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 훈련은 각국의 방위력을 배가시키고, 지역 내 안보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안보협력의 미래와 과제

이번 한미일 안보 협력의 발전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중요한 점은 각국의 공동 목표와 의지를 재확인하며 심화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담에서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및 경제 협력 증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것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향후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는 한국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문이 15년 만에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이번 회담이 가져온 결과는 3국 간의 신뢰와 협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 TSCF 협력각서는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모든 협력은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