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자금 5조 6000억, 생계비 부담 경감에 1조 추가 투입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정부는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5조 6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민생안정자금도 1조 원 추가 투입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가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

하반기에 5조 6000억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 정부는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당분간 체감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5조 6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1600억 원)를 적용하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대상으로는 정부양곡(시중가격 40%) 판매 가격을 20% 추가 인하하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장기 예약거래 등 거래 방식도 다양화할 예정입니다.

민생안정자금 추가 투입

1조 원 규모의 민생안정자금 추가 투입 예정 정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1조 원의 민생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정부양곡(시중가격 40%) 판매 가격을 20% 추가 인하하고, 한우·한돈 자조금 할인 행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첨단산업 육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년 연장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1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반도체, 미래차 등첨단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은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중 일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