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특검 거부 위헌 여야 합의 않아 거부권 행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발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며, '선(先)수사 후(後)특검'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물은 의원에 대해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특검을 판단하는 것이 순서"라고 답변했습니다.

후속 조치 및 입장 강화

정 실장은 특검법을 야당에서 강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 정 실장은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특검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훼손하고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 또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에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을,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론 재점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을 통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특검 도입 문제가 한층 더 확대되었으며, 이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