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규제 개선 소상공인 영업불편 해소된다!
정부의 민생규제 개선 방안
정부는 신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소상공인들의 영업현장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대 분야의 민생규제 33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개선된 규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다양한 경영활동과 진입 규제를 현실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체제의 정착이 국가 경제의 중장기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규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규제 혁신은 기업들이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전에 비해 더욱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33건의 민생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작은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규제 애로 사항들을 업종 및 업태별로 세심하게 해결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법령 개정 절차는 신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개선 사항은 현장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영업현장 규제 완화 조치
먼저, 정부는 11건의 영업현장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예를 들어, 음식업 관련 조리사와 영양사가 위생 전문가임을 고려하여 식품위생 보수교육의 의무 시간을 해마다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이러한 조치는 집단급식소와 조리사, 영양사들의 현장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푸드트럭과 관련해서도 차량 변경 시 폐업 절차 없이 변경 신고로 처리할 수 있게 규제를 해석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불만을 해소했다.
또한 서울시는 택시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근무교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폐지하여 운전자의 불편을 줄였다. 목욕업의 경우, 청소년 출입위반 관련 사업자 면책 규정을 신규 도입하여 선량한 소상공인이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영업현장 규제의 완화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종 경영활동 규제 기준의 합리화
정부는 추가적으로 11건의 경영활동 규제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에 대한 자격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또 이로 인해 특정 기술 관리인을 별도로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적용된다.
복합기능 생산시설의 경우, 이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간편하게 조달기업이 되는 기준을 마련하여 부담을 줄였다. 전기차 충전기와 관련된 안전 기준도 강화를 통해 충전 속도와 효율을 높이고, 석재 채취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허용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다양한 경영활동에서의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기업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진입 및 기반 규제 현실화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정부는 11건의 진입 및 기반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의 실물 항공기 보유 대수를 3대에서 2대로 완화하겠다는 사항이 포함된다. 이는 교육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 성인 대상 어학원의 강의실 면적을 현실화하는 한편, 소독업체의 공동창고 운영도 가능하게 하여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해마다 변화하는 산업 구조와 시장 환경에 맞추어 감염병에 대한 조리사 면허 자격도 적절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런 진입 및 기반 규제의 현실화는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규제 개선의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정부는 발표한 33건의 규제를 신속하게 개정하고, 소상공인과 작은 기업들이 개선 사항을 현장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한층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러한 규제 개선이 민생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이처럼 정부의 규제 개선 방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기 회복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혁신은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 증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의 외부 문의는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과 규제총괄정책관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통합적 규제 개선 노력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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