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습격범에게 15년 징역 선고 받아

이재명 흉기 공격 사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으며, 김씨를 도운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를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5차례 피해자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시도했고 흉기로 목을 찌르는 연습을 하는 등 2023년 4월부터 9개월간 집요하고 치밀하게 살해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