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부 마통 누적대출 91.6조에 세수 부족 최대

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일시대출금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서 91조 원 이상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웠다는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 들어 6월까지 한은에 91조 6000억 원을 빌렸으며, 상반기 누적 대출 규모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인 130조 원에 달합니다.

대정부 일시대출금 및 이자액

정부가 한은에 지급한 이자액은 1291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또한 상반기 발생한 이자액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대정부 일시대출금 기간과 한도

일시차입금은 통합계정 잔액 기준으로 40조 원을 한도로 하고 있으며, 내년 1월 20일까지만 전액 상환하면 됩니다. 국고금관리법 제32조에 따르면 정부는 세수 부족 등으로 단기 차입이 필요한 경우 한은의 일시대출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일시대출금과 재정증권 발행

올해 6월까지 정부는 재정증권을 63일 만기로 41조 5000억 원 발행했으며, 정부는 재정증권보다는 일시대출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재정증권 발행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한은 일시대출금보다 이자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양부남 의원실 평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정부가 단기 부족금을 일시대출금에 의존할 경우 국회,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작년 역대급 세수 펑크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 역시 대규모 감액됐는데 올해도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