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마통 정부의 91조원 지출으로 역대 최대 세수부족

한은에서 빌린 대출액

올해 상반기(1~6월) 정부가 한은에서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를 통해 빌린 대출 총액은 91조 6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71조 7000억 원은 상환했으나, 19조 9000억 원은 아직 갚지 않은 상태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양부남 의원 발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할수록 결국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역대급 세수펑크로 지방교부세를 일방적으로 감축한 바 있다"며 "향후 지방교부세 감소 함께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로 지방 재정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재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