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확대 30조 원의 새로운 기회!
민간투자사업의 확대 계획
정부는 향후 5년간 민간투자사업을 30조 원 이상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민간투자 확대는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및 24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러한 조치는 민자사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변화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하여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사비 및 금융 지원 대책
최근 민자사업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어온 공사비 상승 및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이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현대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농민의 자재비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의무 사항도 포함돼 있으며, 이와 함께 24조 원 규모의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
- 2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 신설.
-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한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 설립 허용.
민간투자제도의 혁신
정부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가로막아온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운영 중인 민자사업 시설의 개량 및 증설이 가능해짐으로써 노후화된 인프라를 개선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최대 100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전국적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민자사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지방소멸과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정부는 소규모 생활SOC 사업의 통합 추진을 통해 지역의 필요한 투자금을 아끼고, 필요할 경우 자기자본 의무 출자비율을 1%p 인하하여 민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3000억 원 규모의 생활SOC 사업 우대 집합자산 유동화회사 보증을 신설하여 지역의 다양한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수익형 민자사업의 확대
| 총사업비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 경쟁적 협의 절차를 통해 사업 추진 기간 최대 15개월 단축. | 수익형 민자사업 확대를 위한 정부고시 방식 적용. |
정부는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 유형을 확대하고,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민자적격성 판단 기준을 만족하면 민자적격성조사를 통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재정과 민자사업 간의 연계를 더욱 강화 할 예정이다.
재정 및 행정적 지원 강화
민자사업에 대해 재정·행정적 지원 및 교육과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건설보조금 지급 주기를 유연화하고, 환경사업의 지방비 매칭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별 자율성을 높인다. 또한, 취득세 감면 연장과 운영비 차원에서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 및 정보 제공 기능의 확대
정부는 민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민자사업 온라인 교육을 상시화하고, 전문기관의 수를 확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교육 기회를 통해 민간 참여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것이다.
결론
정부의 이번 민간투자사업 확대와 지원 방안은 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부문의 창의와 노력으로 인프라가 더욱 개선될 것이며,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의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된 노력과 적절한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 제도를 혁신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