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 9월 복귀 가능한 이유와 논란

정부, 의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방침 발표

오늘, 정부가 의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계와 정부 간의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결정 내용

정부는 지난 2월 19∼20일 병원을 불법 이탈한 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1만여 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8일 발표했습니다. 또한, 전공의들이 1년 내 동일 전공·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는 수련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
• 수련 규정을 완화하여 1년 내 동일 전공·연차로의 복귀를 허용하는 내용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전공의 이탈을 불법으로 규정한 원칙을 무너뜨리고,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방침에 대한 비판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의료계 내부 및 사회적으로 강한 비판과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원칙을 번복하면서도 전공의 복귀율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면죄부' 조치라는 비판이 커질 전망
• 환자 곁을 끝까지 지키거나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을 무시한 결정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4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이 8%에 불과하다고 발표했으며, 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결론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의료계 및 사회적 반응 및 향후 영향에 대해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는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뿐만 아니라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와 방향성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