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환자 정부 물러섬 고통 복귀 불가피

정부,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방침 철회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방침을 철회하면서 5개월 가까이 삐걱대던 의료 체계가 정상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공의들은 여전히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실제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복귀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법·원칙” 강조

정부는 이번 사태 초기부터 ‘기계적인 법 집행’을 강조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하겠다고 여러 번 강조했고,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금까지 1조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복귀할 조짐이 없자 또다시 한발 물러서면서,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달라질 것 없다 반발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공의들의 사직·복귀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수련병원은 이를 통해 9월1일부터 수련 과정에 들어가는 하반기 전공의를 22일부터 모집할 계획이다. 한 의대 교수는 “지방에서 수련하던 전공의 중에서는 실제 이 기회에 서울로 가려는 인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지방 병원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