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지방소멸대응으로 지역 발전의 차이를 만들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현황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조 원을 확정하였으며, 이 기금은 특정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올해 평가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정되어, 집행 실적과 전년도 성과 평가의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히 우수 인구감소지역에는 160억 원이 지원되며, 우수 관심지역에는 40억 원이 책정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지역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와줍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개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2022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10년 동안 매년 1조 원씩 지원되며,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배분됩니다. 2025년에는 15개의 광역지자체와 107개의 기초지자체가 지원받게 되며, 이 중 인구감소지역 89군과 관심지역 18군이 포함됩니다. 기초지원계정과 광역지원계정으로 나누어 질서 있게 배분되며, 기초지원계정은 평가단의 평가에 따라, 광역지원계정은 인구 감소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 2022년부터 시작된 기금 지원은 지속적인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기금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 수행이 강조됩니다.
-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지원 지역의 주요 사업
행정안전부는 우수 인구 감소 지역과 우수 관심 지역을 선정하여 다양한 중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정주여건 개선 사업, 그리고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조성 사업과 같은 여러 사업 아이템이 포함되어 지역사회의 많은 혜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시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 시너지를 창출하고, 중장기 관점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평가 및 관리
기금관리는 기금 관리 조합에서 이루어지며, 평가단이 구성되어 직접 현장 검토 및 대면 발표 등을 통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지역이 선정되며 이번에는 인구 감소 지역 8곳과 관심 지역 2곳이 우수 지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평가 체계는 기금 활용에 대한 책임을 높이며, 지역 문제 해결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금 사업의 효과 및 중요성
| 고흥군 | 남원시 | 단양군 |
| 보령시 | 신안군 | 청도군 |
| 하동군 | 횡성군 | 김천시 |
| 포천시 | 무안군 | 천안시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3년에 접어들면서 활발한 사업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 대응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강조하는 참여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더 많은 성공 사례가 발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적인 사업 발굴과 확산을 도모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투자 및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향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제공할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이들의 사업 발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는 12월에는 인구 감소 대응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효과적인 사업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시대 관련 정책 및 사업 간의 연계를 통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투입 전략을 모색할 것입니다.
지방소멸 대응 의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역량을 가진 지역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금의 효율적으로 공적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문의 안내
지방소멸 대응 기금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의 균형발전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44-205-3522입니다. 항상 지역의 균형 발전과 소멸 대응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