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윤 대통령의 중앙·지방 협력 방안 공개!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이후 이어온 회의 주재 중 하나로, 울산, 전라북도, 부산, 경상북도, 서울, 충청남도 등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진행했다. 대통령은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의 증가세를 언급하며, 출산율 반등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산율 반등을 위한 전략
대통령은 혼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여, 출산율 반등을 위한 강력한 전략을 펼쳐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각 부처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들이 출산율과 관련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요청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을 살려 발전 전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 대통령은 ‘신(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통해 외국인의 정착 지원을 강조하였다.
- 지방정부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출산율과 출입국 정책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지방시대의 비전과 방향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지역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정부는 지방시대 4대 특구를 통해 지역 발전을 촉진할 계획을 세웠다. 4대 특구는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을 통해 각 지역이 가진 자원의 강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주 인프라와 지역 창업 촉진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 정주 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산업과 일자리를 넘어, 정주 조건을 패키지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빈집과 폐교 문제 해결
| 빈집 문제의 심각성 | 폐교의 활용 방안 | 지역 활력 부활을 위한 방안 |
| 빈집은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음 | 사회적 활동 공간으로의 전환 가능 | 주민 참여를 통한 재생 방식 |
대통령은 빈집과 폐교를 금용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재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정비 통합 지원 TF’가 출범하였으며, 지역 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소통을 통한 지역 발전의 필요성
대통령은 지역의 요구와 필요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지방 발전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변화와 발전을 더욱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회의 참석자와 주요 안건
이번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정부 주요 부처 장관과 차관들이 참석하였다. 지자체에서는 주요 지자체장들이 참석하여 지역 발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회의에서는 4대 특구 정책 지원 방안 및 벤처펀드 조성 계획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의지
대통령은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지방 정부와의 협력 강화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빈집·폐교 문제와 같은 지역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역 발전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방 정부의 역할과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