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주거 안정으로 바뀌는 국민 삶!
국토교통부의 역할과 임무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일상과 삶의 기반인 국토와 교통 분야를 책임지고 있으며, 경제활동의 최심층 기반인 시간과 공간을 디자인하는 부처입니다. 현재 국토부는 주택공급, 국토 균형발전, 광역교통 개선 등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현안에 집중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국토부는 여러 성과를 창출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이행해 왔습니다.
주요 정책 방향 및 추진 내용
국토부는 정부 출범 이후 주거 안정과 교통 혁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을 중요사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우수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건축·재개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GTX 개통 및 교통망 확장을 통해 국민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재건축 및 재개발 정책의 전환.
- 수도권 신규 택지 발굴.
- 교통망 확장을 통한 이동성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들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주요 성과로는 K-패스 도입과 GTX-A 개통이 있습니다. K-패스는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교통카드로, 출시된 지 3개월 만에 20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GTX-A의 개통은 수도권에서의 출퇴근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새로운 교통 혁명을 이뤄냈습니다.
청년을 위한 주택 정책의 방향
청년 주거안정은 국토부의 중요한 국정과제로, 혼인 및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청년주거안정 강화방안과 함께 특화된 주택 공급을 통해 미혼의 청년과 대학생들을 위한 적합한 임대주택 모델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공공임대 주택 제도가 도입되어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해외건설 및 철도 시장 개척
국토부는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베트남 신도시 건설 및 우즈베키스탄 철도 시장 개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판교 신도시와 같은 사업 모델을 통해 정부 간 협력을 통해 리스크를 분담함으로써 민간의 투자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 협력을 통해 해외 경제영토를 확장할 것입니다.
모빌리티 사업 비전 및 계획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및 UAM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율주행차 실증 운행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심항공교통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도입하여 전기차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친환경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역교통망 계획
국토부는 대도시권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맞춤형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동서남북 4대 권역 별로 교통혼잡 완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요 교통시설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교통망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촌 및 지역균형발전 계획
국토부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시대에 맞춰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방 대도시권을 글로벌 경제 생활권으로 육성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책 추진에 대한 향후 계획
국토부는 지금까지 약속한 정책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국민들이 이른 시일 내로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 철도 지하화, 가덕도 신공항 등의 중장기 과제들도 점검하고 추진하여 보다 나은 주거환경과 교통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필요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