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복지 정책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TV 보급 확대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TV를 보급하는 장애인 TV보급 사업은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장애인의 방송 시청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장애 유형별로 특화된 기능을 갖춘 TV를 개발하여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보급 대상은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및 청각장애인, 국가보훈부 등록 눈 및 귀 상이 등급자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급 대수는 3만 2000대에 달하며, 이 중 1만 2000대가 최근 확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편의 기능이 포함되며, 청각장애인을 위해 자막 분리와 수어 화면 확대 기능이 제공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3년부터 시행된 기준 중위소득 인상 정책은 저소득층의 복지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가의 복지 지원사업에서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해 왔으며, 이는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구에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또한,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7년 만에 확대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인상은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확대
2024년 6월부터 시행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이 1:1로 배치되어 개별 특성에 맞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 유형은 24시간 야간 돌봄, 낮 활동 서비스 개별형 및 그룹형으로 나뉘며, 더 많은 이용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됩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입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2024년 1월부터 확대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건강하게 노후생활을 지원합니다. 본 서비스는 건강상태와 필요에 따라 안전 지원 및 가사 지원을 제공하며, 기존 월 16시간의 돌봄서비스가 월 20시간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도 보다 촘촘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입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안내
| 이벤트 기간 | 선물 | 발표일 |
| 2024. 11. 14.(목)~11. 23.(토)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1만 원(20명) + 커피 기프티콘 (20명) | 2024. 11. 28.(목) |
인스타그램에서 ‘대한민국정부’를 검색하여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4개 정책을 살펴본 후, 마음에 드는 정책을 선택하여 댓글에 @친구 소환을 남기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정부 계정을 팔로우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벤트에 대한 참고 사항은 게시글을 확인해 주세요. 댓글 참여 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자료 이용 유의사항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정책자료를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론
정부의 다양한 약자복지 정책은 많은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벤트 참여 또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보다 나은 복지를 위해 우리도 함께 참여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