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공개…전년 대비 5.6% 증가한 이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체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는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총 1만 274명의 체납자가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고, 납세 의식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체납자는 성명, 나이, 직업 등의 정보와 함께 공개되며, 이는 납세자들이 자신의 체납 의무를 되새길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개된 명단은 각 시·도 및 행정안전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 명단 공개의 절차와 기준
체납자 명단 공개는 매우 엄격한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고,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로 한정됩니다. 공개를 위한 과정은 자치단체에서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사를 거칩니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다른 조건이 충족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와 경기도의 체납자가 명단의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체납자의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가 주요 항목입니다.
- 행안부는 체납자에 대한 압수 및 공매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 증가 추세
2023년 체납자 명단 공개 결과, 체납자 수는 전년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신규 공개된 체납자 중 지방세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5명으로 총 1만 274명입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에서 체납자의 비율이 가장 높아, 서울시 1800명, 경기도 2645명이었습니다. 이는 지방세와 제재금 납부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납부를 위한 정부의 노력
행정안전부는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7203명의 체납자가 명단 공개 이전에 총 748억 원의 체납액을 납부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도 체납 사실을 알림으로써 자발적인 납부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조세 정의와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
| 조치 사항 | 내용 | 대상 |
| 압류 및 공매 | 해외 수입 물품에 대한 조치 | 지방세 체납자 |
| 출국금지 | 체납액 3000만원 이상 | 고액 체납자 |
| 감치제도 운영 | 체납액 5000만원 이상 | 상습 체납자 |
이러한 조치들은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한 행정 처분이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계속해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징수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각 지역 자치단체의 대응 방안
자치단체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3월 동안 자치단체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납부를 독려하며, 체납 사실을 알리는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합니다. 이는 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납세 의식 강화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체납자에게는 실질적인 납부 촉구가 이루어지며, 이는 전체적인 세수 확보에 기여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의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납세의식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체납자에 대한 압박을 일정 부분 완화하기보다는, 체납액을 줄이고 세수를 확보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체납금을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체납자와의 소통을 활발히 진행하여, 보다 나은 납세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