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강국’ 목표 초격차와 공급망 안정 투자!
대한민국 산업기술혁신계획의 배경과 목표
내년부터 앞으로 5년 간 대한민국의 산업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안’이 앞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주도로 산업기술 혁신촉진법에 기반한 종합계획으로, 목표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 혁신역량 제고입니다. 이에 정부는 초격차, 혁신도전, 디지털, 친환경 전환과 같은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와 프로세스를 개편하여 민간 주도의 기술이전과 사업화 촉진을 통해 시장성과 창출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목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3대 산업기술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중점 투자 및 연구개발 전략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은 초격차 기술 확보와 산업·기술융합 가속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R&D) 전략을 추진합니다. 주요 전략으로는 ▲글로벌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강화 ▲시장성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혁신 전 주기 제도 개선 ▲미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생태계 역동성 제고 등 4대 주요 추진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11개 분야에 45개 초격차 프로젝트에 신규예산의 70%를 집중투자하여 글로벌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450개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방향입니다.
- 디지털(AX) 및 친환경(DX) 전환을 위한 연료 전지 및 배터리 기술 개발이 추진됩니다.
- AI 및 자율제조 시스템의 산업 현장 적용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됩니다.
- 산업융합 R&D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여 융합 혁신을 가속화합니다.
R&D 제도 및 프로세스 개편
이번 계획에서는 R&D 제도 및 프로세스의 개편이 필수적입니다. 소규모 사업들을 대형 사업으로 통합하여 사업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따라 2028년까지 230개에서 200개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자들이 세부 연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요구 기반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민간주도의 기술이전과 시작을 촉진할 것입니다. 때문에 연구자 창업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시장성과 창출을 지원하여 실제 결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산업융합과 지역 혁신 생태계
전 부처 산업융합 R&D 확대도 이번 계획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융합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업종별 대표 융합혁신 리빙랩을 확산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를 상호 공유하고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규 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수출국 특성에 맞는 실증을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 개척에도 집중할 것입니다.
신진 연구자와 기업 간 협력
| 신진 연구자 성장지원을 위한 공동연구 사업 추진 | 우수 기업 연구소 육성을 통한 기업 혁신역량 강화 | 해외 우수 연구기관 내 협력센터 구축 |
신진 연구자와 기업 간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됩니다. 이를 통해 신진 연구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2027년까지 MIT 등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 공간을 12개 마련하여 글로벌 공동연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업과 지역 기업-인재 간의 협력을 통해 초광역권 기술 개발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성장도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지원 및 혁신 강화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계획은 중소기업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계획입니다. 이 계획 역시 5년 단위로 수립되며, 중소기업 R&D가 전략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의 목표는 일반적인 저변 확대 대신 혁신형 강소기업으로의 변화를 돕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R&D 신규 과제의 50% 이상을 전략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며, 민관합동 프로젝트도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혁신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종합적인 정책 환경 조성
이번 계획에서는 다양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여 발전적 산업기술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산업기술인의 날 지정, K-Girls' Day 확대 등을 통해 산업기술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벤트를 개최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 통해 혁신적인 산업기술 문화 조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및 향후 방향
최양희 부의장은 “대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반응하기 위해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혁신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개방형 공공 R&D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이 대한민국의 산업 기술 발전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과 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