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에 이견 표명

국토부,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논의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인 박상우가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논의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 인정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급발진 주장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페달 블랙박스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박 장관은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통상마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무화 여부에 대한 심층논의

국토부는 제조사에 대한 강제 여부와 다른 차원의 문제, 무역 마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페달 블랙박스의 의무화 여부에 대한 심층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개인적으로 제 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달려고 한다”며 “그러나 제조사에 강제할 것이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으며, 정책적 차원에서 여러 규제의 문제가 있기에 자발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게 우선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페달 블랙박스 관련 회의 예정

국토부는 오는 11일 완성차 제조사들과 페달 블랙박스 관련 회의를 예정하고 있으며, 해당 회의를 통해 블랙박스의 의무화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급발진 또는 오조작 등 사고 원인을 분명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과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