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정책 변화 당신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확대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조치는 맞벌이 부부의 연소득 소득 기준을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결혼으로 인한 패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1.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신생아를 가진 가구의 주택 마련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합니다. 대출신청은 기금e든든 누리집 및 각종 수탁은행에서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3.3에서 4.3%에 달합니다. 지원 항목으로는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가 포함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이며, LTV 및 DTI 기준을 충족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생아 가구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월 동행축제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12월 동행축제는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홍보하고 지원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이번 축제에서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이 집중 할인되며, 이로 인한 수익금은 이웃들에게 전달되는 나눔 캠페인으로 이어집니다. 총 190개 유통 채널에서 다양한 할인 행사가 진행되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건강한 소비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방한의류와 스포츠용품 등 겨울상품은 최대 80%까지 할인됩니다. 또한, 지역 판매전과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카드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1만원 이상 결제 시 청구 할인이나 캐시백 혜택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길 기대합니다.

•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동행축제
•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 다양한 할인 행사
• 판매 수익을 통해 나눔 캠페인 진행

모든 대학생 국가장학금 1차 신청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12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지원 기준이 확대되어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이 증가하였습니다. 대학생이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의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원 구간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된 만큼, 학생들이 보다 많은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시범 발급됩니다.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을携帯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하여 편리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17세 이상의 국민들은 언제든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주민센터를 방문해 QR코드를 촬영하여 발급받거나 IC칩이 내장된 새로운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신원 확인을 보다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주민등록증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겨울철 안전 신고 캠페인

이번 겨울철 재난 및 안전 위험요소 집중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잘 관리되지 않는 도로 제설, 고드름 낙하와 같은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주세요. 긴급 상황 시에는 112, 119에 신속하게 연락하고, 위험 요소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 됩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겨울철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에 대한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최근 차량 화재로 인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승합차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승인받은 소화기를 차량 내에 꼭 비치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소화기의 '자동차 겸용'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검사 시에 설치 여부가 점검되며, 이러한 제도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향사랑기부 시범 서비스

12월 2일부터 고향사랑기부 시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기존의 고향사랑기부는 농협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민간 앱과 웹에서도 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들은 자신의 고향 지자체에 기부하였을 때, 주민 복리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기부자에게는 소득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제공되며, 기부 유형에 따라 일반 기부와 지정 기부가 가능합니다. 이는 고향에 대한 사랑과 지역 사회 발전을 동시에 이루게 하는 제도이며,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12월 2일부터 27일까지 2025년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총 109.8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예산이 2조 1,847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모집대상은 65세 이상이며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 사업, 취업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집이 진행되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의 활력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무리

이번 12월에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며,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각종 지원금, 할인 행사, 그리고 주민등록증 간소화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생활 수준이 향상되길 바랍니다. 희망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정책들이 잘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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