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주택 감정평가 대상!

상속·증여세와 감정평가 확대

국세청은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의 감정평가 범위를 확대하여 공정한 세금 부담을 촉진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감정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상속·증여 시 실제 가치에 맞춰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공정한 세금 부담을 위한 정책이 개선될 수 있다.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의 현황

최근 부동산 거래 가격의 급등은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실제 매매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용 부동산은 비교 대상이 부족해 시가 평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상속 증여과정에서 공시가격에 의존하여 실제 가치보다 저렴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여 세금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 상속·증여재산은 매매가와 감정가 등으로 평가되는 것이 원칙이다.
• 국세청은 지난 2020년부터 꼬마빌딩의 감정평가 사업을 진행해왔다.
• 부동산 상속·증여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과세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감정평가 적시성과 기준

내년에는 감정평가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부동산이 그 대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는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만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만,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더욱 낮아진다. 이는 부동산의 정확한 가치 평가를 통해 국민이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감정평가의 필요성과 효과

상속 증여받은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면 세액이 증가하지만, 향후 양도소득세는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납세자가 장기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가액을 신고함으로써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덜할 것이다.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 안내

이번 개정안은 상속·증여세의 공정한 부과를 통해 세금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과 진행 절차

국세청은 향후 감정평가 사업을 보다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내부 평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또한, 감정평가 선정 시 안내문을 통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지원과 안내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감정평가 절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법적인 의무를 이해하고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 안내 단계에서 신고인이 감정평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향후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할 예정이다. 나아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문의 및 정보 제공

모든 문의는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로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국세청의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들의 올바른 세금 신고를 위해 향후 지속적인 교육 및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세금의 정의로운 분배와 사회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론

이번 감정평가 대상 확대는 상속·증여세 부과에 있어 실질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이는 법적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의 다양한 지원과 정보 제공을 통해 납세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합리적인 세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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