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권 확보 유럽·서남아 국제선 네트워크 변화!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저비용항공사(LCC)의 육성 방안을 발표하며, 통합 항공사의 국제선 네트워크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항공운송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만족도를 동시에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핵심적으로, 정부는 중장거리 운수권의 추가 확보 및 배분을 통해 LCC의 취항 기회를 확대하고, 대체 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노선에서 LCC가 우선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을 통해 항공사 간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선 네트워크 강화
국토교통부는 수요자 중심의 국제선 확대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비즈니스 및 여행 수요 변화 추이를 반영하여 신흥시장 발굴에 나서며, 서남아 지역의 운수권 확대와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의 부정기편 운항 지원을 추진합니다. 항공 자유화 지역의 확대를 통해 EU와 인도네시아, 호주 등과의 연결이 강화되어 국민의 이동 수요에 맞춰 더욱 유연한 항공 운항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는 국내 항공사들이 국제선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인천공항의 환승객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조치 마련
- 지방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항공 노선 확충 계획
- 식별된 신규 노선 및 신흥 시장에의 취항 지원 방안 마련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항의 활성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산-자카르타, 청주-발리 등의 기존 노선 외에도 새로운 중장거리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더구나, 지방공항에서 더 다양한 노선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운항 실적의 실효성 강화에도 주력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거점 항공사의 육성을 지원하는 연구용역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기업결합 후속 네트워크 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으로 인해 생기는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 항공사의 네트워크 개편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중복 운항하던 노선들을 통합하고 신규 노선인 아일랜드 더블린 및 덴마크 코펜하겐과 같은 신흥시장 취항을 유도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 및 유럽 노선의 출발시간 분산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극대화하는 방책도 추진됩니다.
항공화물 국제선 확대
| 화물 운수권 확보 | 글로벌 물류센터 유치 | 환적물량 증가 |
|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증가하는 인도의 생산공장과 중국의 전자상거래 증가를 반영한 화물 운수권 | 공항 내 글로벌 물류기업의 물류센터 유치로 지역 신공항 운영 이해도 증대 | 항공과 해운을 연계한 복합 운송 사업 모델을 통해 환적물량을 위한 지속적 대비 |
항공화물의 국제선 확대는 국가 물류망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면밀한 인허가 작업과 더불어,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특성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아시아나의 화물사업 매각 과정이 신중하게 진행되며, 앞으로의 항공물류 전략은 한국의 물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으로 형성되는 통합 항공 네트워크를 효율화하고, 서남아 지역과 같은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의 운항 확대를 통해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고 기업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핵심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며, 향후 안정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처
항공정책과, 국제항공과 등 관련 부서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부서에 대한 질문이나 요청사항이 있는 분들께서는 주어진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는 044-201-4181, 4189, 국제항공과는 044-201-4211, 4215, 항공산업과는 044-201-4223,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는 044-200-4631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