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내년 역대 최대 25만 2000호 공급!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 계획
내년 공공주택 공급은 역대 최대인 25만 2000호를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 및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는 14만 호, 매입임대는 6만 7000호, 전세임대는 4만 5000호로 구성되어 총 25만 2000호 공급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의 공급 위축 문제를 보완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공공기관 간담회 및 실적 점검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에서 공급 실적을 점검하였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여러 관련 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국토부는 매월 관계 기관과 점검회의를 열어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의 착공 물량은 지난해 대비 약 3배 증가한 5만 2000호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실적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함께 이루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 2023년 공공주택 착공 목표는 5만 1000호이다.
- LH, SH, GH, iH 등 주요 기관에서 인허가를 진행 중이다.
- 연말 실적 집계 시 지난해 대비 2배 수준의 인허가 달성이 예상된다.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목표
내년 공공주택 공급 중 건설형 공공주택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건설형 공공주택은 올해보다 5000호가 추가된 14만 호 인허가를 추진하며, 착공도 7만 호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다. 특히, 상반기 내 최소 20% 이상 인허가 승인 신청이나 착공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이는 주택 공급을 신속히 개선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에 목표를 두고 있다.
신축 매입임대 정책
신축 매입임대는 수도권 중심으로 11만 호 이상 공급 예정이다. 현재 21만 호 이상의 신축 매입 약정 신청이 들어오고 있으며, 매입 심의 등의 후속 절차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신축 매입임대는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뿐만 아니라 도심 내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주택 공급 과정에서 국민 선호도가 높은 고급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평형 위주로 본격 공급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확보 계획
3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 이용 효율화 작업이 진행된다. 내년에는 1만 8000호를 추가 확보하며, 2027년까지 총 5만 호가 추가로 확보될 예정이다. 이는 공공택지의 지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지속적인 토지 이용 효율화 정책의 일환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들어오는 주택 공급 물량 역시 증가하게 된다.
민간 공급 지원 강화
| 민간 지원 프로그램 | 세부 내용 | 목표 |
| PF 보증 공급 | 민간 자금 조달 지원 | 원활한 주택 공급 |
| 공사비 검증 지원 | 공사비 분쟁 예방 | 공공 및 민간 협력 강화 |
민간의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이 마련된다. HUG는 PF 보증 공급 등을 통해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지원하며, 한국부동산원은 신설된 공사비 검증 지원단과 공사비 계약 컨설팅팀을 운영하여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러한 민간 지원 방안은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다.
주거 양극화 해소 목표
주거 양극화 해소는 정부의 중요한 의무와 목표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민생 안정의 핵심으로 주거 양극화 해소를 강조하며,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독려했다. 주거 안정은 단순한 집 공급을 넘어서는 중요한 정책 목표이며, 이를 위해 각 기관은 이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주거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하였다.
향후 정책 추진 방향
향후 공공주택 공급은 더 많은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점진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공급에 집중된 정책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다양한 민간 지원과 맞물린 주거 정책 통합 방안이 요구된다. 주거 복지의 수준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것이 향후 정책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리할 것이다.
결론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무주택 서민과 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은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주거 안정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주거 양극화 해소와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