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책사업 지자체와 금융기관의 협력으로 발굴!
지역금융 협력모델 개요
지자체가 지역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시책사업을 발굴하는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은 지자체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지역 사회의 금융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의 시행으로, 지역 사회의 소상공인과 청년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재투자 확대를 통해 료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협력 모델이 자리 잡아 더욱 많은 지역에서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과정
이번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은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 공개 협력을 통한 다양한 사업 모델을 통해 소상공인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선정된 5개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선정 기준은 1차 서면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통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됩니다.행정안전부는 밝힌 바와 같이, 사업실적서를 제출한 지자체의 사업 내용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는 10년 장기분할 상환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부산광역시는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의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 전라남도는 도에서 전 기초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우수 지자체 리스트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에 따라 선정된 지자체 5곳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독창적인 금융 지원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부산광역시와 전라남도 또한 각각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각 지자체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금융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혁신적 접근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10년 장기분할 상환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재정적 지원 방식입니다. 또한, 제주신용보증재단 및 지역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5년 이상 생존율을 높이고 창업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벤처 지원 전략
부산광역시는 지역 기업 지원을 위한 약속으로, 산업은행과 함께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투자 생태계의 조성에 기여하고, 시 출자금액의 8배 이상이 지역 기업에 투자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재정적 노력을 통한 지원
| 소상공인 우대 적금 출시 |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공 | 이차보전사업 지속 실시 |
광주광역시 북구는 지역 상호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소상공인의 자산 형성 지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우대 적금을 출시하여 이자 비용을 경감하고, 무담보로 특례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도전적인 정책 변화
전라남도는 전국 최초로 도와 전 기초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마다 60억 원씩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재원을 출연하는 것 외에도, 금융소외 지역에 찾아가는 금융버스를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 의료검진 서비스와 함께 재정 지원을 진행하는 등 매우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의 재원 조성 노력
경상북도 포항시는 지역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을 조성하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iM뱅크 등과 협력하여 1:1 비율로 재원을 조성하고, 청년과 다자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특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은 보다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원와 앞으로의 계획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우수사업들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 자금의 선순환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사업이 디자인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