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 민간참여로 이중 부담 해소!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출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식약처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으로, HACCP와 GFSI 규격의 중복 운영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수출업체들이 인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HACCP은 제조, 가공,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 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GFSI는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다양한 글로벌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시범사업의 필요성과 목표

이번 시범사업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절실한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내의 식품 및 축산물 제조업체들은 중복된 인증 기준으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HACCP 인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다른 나라의 GFSI 인증 규격을 따로 준비해야만 했고, 이로 인해 경영상 큰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시범사업의 목표는 K-푸드의 안전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인증 시스템을 제공하여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 HACCP과 GFSI 두 가지 인증 방식의 통합 필요성
• 업계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
• 민간인증기관의 역할과 중요성 증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인증 방식

민간 참여형 시범사업은 몇 개의 인증기관과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특히 한국 에스지에스(주), ㈜디엔브이, 뷰로베리타스(주), (재)한국품질재단 등 4개 기관이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들은 HACCP 적용업체에 대한 GFSI 인증을 승인합니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참여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기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식품안전관리를 보다 정교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운영 및 지속 가능성

시범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시행되고, 이후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 인증기관의 전문성과 국민 안전을 검토하여,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지속해서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의 식품 산업이 세계적으로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방향을 모색할 것입니다.

민간인증기관 활용 방안

위 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인증기관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각 기관은 독특한 인증 기준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업계의 인증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인증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K-푸드의 글로벌 브랜드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업계의 기대 효과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업계의 인증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 기대합니다. GFSI 규격 인증을 받은 1600개의 HACCP 적용업체는 시범사업을 통해 정기 조사 및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는 이를 통해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K-푸드 수출 활성화와 함께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향후에는 더욱 많은 업체들이 이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한국 식품의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향후 계획과 전망

정책당국은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더욱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는 업계의 어려움 해소와 국가 식품안전 관리 정책 혁신에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 도입 및 효율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변화는 더 넓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사회적 반향과 응답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국민과 관련 업계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특히 업계에서는 인증의 간소화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 역시 안전한 식품 공급을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정책당국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여 신뢰를 구축할 것입니다.

문의 및 상세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의 연락처를 운영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043-719-285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규제샌드박스팀(044-203-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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