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기반 재정운용 내년 목표 80% 달성 속보!

재정사업 성과관리 계획 개요

정부는 내년부터 재정사업의 성과달성도를 8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재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저성과 사업의 지출 효율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방향으로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매년 수립되며, 내년도 재정사업의 성과 결과를 사업관리와 예산에 환류하는 성과 기반의 재정 운영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과목표 관리 방안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의 목표는 현재 75%인 성과달성도를 80%까지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프로그램 단위에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연속적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목표에 70% 이하로 성과가 미달한 프로그램에 대해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성과목표 관리의 우수 부처 및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우수 담당자에게 포상을 수여하여 책임성을 높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강화: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의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 성과목표 관리의 우수 부처 선정: 우수 부처 및 담당자에게 포상을 통해 책임성 강화.
• 우수 성과관리 프로그램의 확대: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를 확대한다.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방향

기획재정부는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통해 프로그램 간의 협업과제를 늘릴 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현재 시범 실시하고 있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를 5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존 과제를 제도 개선을 통해 모니터링 중심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협업 예산의 성과관리 필요성, 효과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이러한 변화는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사업관리와 예산에 환류될 수 있도록 강화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율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행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환류 계획 이행 결과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 부처의 이행력을 향상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해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성과평가와 보조사업 연장 평가

실효성 높은 성과평가와 보조사업의 연장 평가 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지표별 점수를 단순 합산해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타당성과 관련된 핵심 항목 중심의 단계적 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평가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처의 평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 체계의 개선은 사업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금 존치 평가 방법 개선

기금 존치평가는 기금 자체의 존치 여부에 초점을 두고 강화될 것입니다. 기금에 대한 평가와 관리 방식을 개편하여, 여유자금 1조 원 미만 기금의 자산 운용평가는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금 자산 운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재정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성과관리 인프라 또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평가 정보를 ‘열린재정’ 웹사이트에 통합 공개하여 평가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는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정부가 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성과관리 인프라 보완 계획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인프라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성과평가 주관 부처가 개별적으로 공개하던 평가보고서를 통합하여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재정사업의 성과와 평가 정보를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전망

이번 계획의 실행을 통해 향후 재정사업의 성과 기반 관리 체계가 더욱 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성과관리에 대한 기초를 다지고,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재정 운영을 실현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