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 발주자 직접지급 확대 결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 활력 제고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활력 강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사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하도급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이와 같은 대책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 권한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도 방지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통분야 납품대금의 적시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대금 정산기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며, 각종 불공정 유통 관행에 대한 집중 점검도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미래 준비를 위한 혁신 경쟁 촉진

공정위는 담합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정경쟁 기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한 강력한 감시가 이루어진다. 특히 건강·안전, 의식주,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등 네 가지 분야에서의 담합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담합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더욱 효과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통신·자동차·반도체 등의 분야에서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철저히 점검하여 혁신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것입니다.

• 하도급대금을 안전하게 지급하기 위한 신규 정책 도입
• 유통 분야의 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집중적인 감시
• 혁신 생태계 구현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의 효율화

소비자 보호 강화와 권익 증진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됩니다.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 대책이 시행된다. 청년층과의 관련된 결혼준비 가격정보의 제공 확대와 출산·육아 관련 불공정행위 점검이 주요 과제가 되며, 중년층을 대상으로는 문화 콘텐츠 및 여행 분야에서 빈발하는 소비자의 피해 실태를 점검하여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노년층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이 예상되며, 가입정보 및 납입금액 관련 조회 서비스도 강화됩니다. 이외에도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후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의무화도 추진됩니다.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적 운영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부당 내부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강력히 시행된다. 외식업 및 건물관리업 등 중소기업 주력업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과징금 부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탈법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보장할 것입니다. 경제환경 변화에 발맞춰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개정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건 처리 효율화와 피해 구제 강화

법 집행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행됩니다.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자율적 준법문화의 확산을 목표로 공정 거래 자율준수 제도(CP)를 활성화하고, 피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마련도 추진될 것입니다. 피해 구제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타 정책 및 정보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공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증진하고, 법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정책 브리핑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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