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데이터 활용 AI 개발의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AI 특례 및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를 마련합니다. 이는 AI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또,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제도를 본격 시행하여 선도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 혁신

개인정보위는 AI 개발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AI와 같은 분야에서는 데이터 활용에 있어 가명처리만으로는 연구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특례 규정을 통해 원본 데이터의 활용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AI 개발 사업자들의 정당한 이익 보장과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AI 개발 사업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활용 근거 확대
• 주요 분야별 AI·데이터 처리 기준을 구체화하여 현장에 정착
• 딥페이크 등에 대한 삭제 요구 권리 도입 및 합성 행위 금지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생성형 AI 등 신기술에 맞춰 제도적·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불특정 다수의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친구와 사전 동의가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체인식정보 처리 원칙과 정보주체 권리 보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십 및 데이터 보호 강화

개인정보위는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논의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를 통해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시각을 포함한 새로운 규범 형성을 선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 데이터 이전 협력 체계를 보다 견고히 하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마이데이터 제도 성과 및 국민 편의성 확보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들을 단계적으로 출시할 것입니다. 또한, 전송요구 이력 조회와 국민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는 지원 플랫폼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데이터 관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강화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예방적 점검 기능 및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조사와 처분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취약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하며, 조사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사건 접수에서 처분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

개인정보위는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빈틈없는 개인정보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IP 카메라와 같은 일상에서 활용되는 기기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의 시범 인증을 시행하고, 법정 인증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욱이, 다중이용시설에서 보안이 인증된 IP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개인정보 처리 기준 강화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전면 공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규모 유출사고 후 3년 이내 실태 점검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하며, 모든 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와 함께하는 개인정보 보호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AI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AI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더욱 안전한 데이터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지속적인 발전과 협력의 필요성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발전과 협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각 기관은 서로의 역할을 인식하고, 기술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기준이나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공공의 인식 개선과 교육도 중요합니다. 특히 AI와 데이터 시대에 걸맞은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