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대비… 짧은 시간 강한 눈 예고!

대설 재난문자 발송기준 및 시스템 마련

정부는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리는 눈에 대비하기 위해 단기간 강설 강도를 반영한 대설 재난문자 발송기준 및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폭설 및 강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위험을 조기에 경고하고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상당량비'를 고려한 조치를 통해 보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폭설·강풍 대응체계 개선

행정안전부는 폭설 및 강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관계부처와 함께 폭설·강풍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대책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극단적인 날씨를 반영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피해와 더불어,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영향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향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주요 취약시설 집중 점검과 관리 강화.
• 국민신고 활성화를 통해 실시간 안전점검.
•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국민 행동 요령 홍보.

적설 취약시설 점검 및 국민 행동 요령

정부는 적설로 인해 피해가 컸던 취약시설에 대해 구조 안전성과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은 삶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국민들이 알아야 할 5대 위험요인에 대한 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스스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붕괴, 전도, 미끄러짐, 정체, 고립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교육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축산시설 개선 및 재난정보 제공

농·축산 시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는 현장 지도 및 재난정보 제공을 강화합니다. 농·축산가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입니다. 대설 대비 행동요령 및 시설 관리 매뉴얼을 배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지원단도 운영하여, 농·축산 분야의 현장 자문을 통해 지원할 것입니다.

시설 구조물 내설·내풍 기준 재검토

최근 폭설의 빈도와 습설 형태를 고려하여 건축구조 기준의 내설 및 내풍 기준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농업 및 축산업에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와 같은 원예 및 특작시설의 설계 기준도 최신 기상 자료를 반영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및 복구 지원 강화

농작물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진행합니다. 특히 시설 보강 시 비규격형 비닐하우스도 보험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농가의 재정적 안전망을 확장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를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한 정책 제안

농·축산 피해 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입니다. 이는 시설 철거 및 복구를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축사 신·개축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농·축산 업체들이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농·어업 재해대책자금 안내 및 지원

농·어업인의 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 제도를 집중 홍보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농·어업인들이 보다 쉽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특히, 피해를 본 농업인들이 융자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통합하여 창구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를 충분히 이행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실제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대응능력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재난 대책은 단순히 피해를 막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을 보다 복원력 있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