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검사 2025년 확대 계획 공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25년 주요업무 계획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원자력 안전을 위한 포괄적인 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 계획은 2025년까지의 원전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원안위는 원자력 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여 6개 핵심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원자력 시설에 대한 규제 시스템과 협력체계를 혁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원자력 산업이 국제 사회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원자력 시설 규제 시스템 혁신

원안위는 새울 2호기에서 시범 적용 중인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에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상시검사 제도는 원전 운영 중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던 정기검사를 정비기간을 넘어 연중 상시로 확대하여 진행함으로써, 안전성을 더욱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검사 기간을 확장하고, 발생할 수 있는 이상징후에 대한 심층검사 절차도 함께 마련하여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합니다. 추가적으로 '위험도 정보 활용 성과 기반 규제'를 도입하여, 안전 중요도가 높은 기기에 대한 집중적인 검사를 통해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원자력 시설의 안전 점검 제도를 상시적으로 운영합니다.
• 위험도 정보 활용을 통해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확인합니다.
• 검사 항목의 확대와 세밀한 점검 절차를 수립합니다.

미래원자로 규제기반 선제적 마련

국내 원자력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협력 방안을 마련합니다. 원안위는 체코와의 협력을 통해 APR1000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안전성을 평가할 심사체계를 완비하여, 내년에 계획된 i-SMR 표준설계인가 신청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형모듈원자로가 갖는 특별한 설계 조건에 맞춘 규제 기준을 수립하여, 기술적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자력 사고 대비 체계 고도화

APR1400을 포함한 한국형 원전의 종합적 사고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원안위는 승인된 사고관리계획서에 따라, 초기 사건 예방 및 중대 사고 완화를 위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종 테러 및 해킹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방호체계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드론 등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체계들을 통해 국민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원안위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보호 안전망 강화 및 소통 혁신

방사선 영향 조사를 통해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방사선 사용 기관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방사선피폭 사고를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정기 교육 의무화와 안전 관련 정보 보고 체계를 강화하여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원자력안전협의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신뢰를 구축할 것입니다.

새로운 규제 환경 마련을 위한 낙관적인 전망

2025년에는 원안위의 규제체계를 한 단계 더 높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행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적극 활용하여,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계획들이 더욱 구체화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의 목표와 다짐

최원호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모든 조치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모든 계획을 통해 원자력 산업의 안전성을 높임과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투명한 규제 환경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한국의 원자력 산업이 국제 사회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