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농식품부 2024년 정부업무평가 성과 공개!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의 결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역대 최고의 농식품 수출실적을 달성하였으며, 또한 농지이용규제를 개선한 성과로 인해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및 정책소통의 4개 부문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주요정책, 협업, 규제혁신, 정부혁신 및 정책소통의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 217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평가를 실시하였고, 3만 9094명으로 구성된 일반 국민 대상의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부처 간의 협업 강화를 목표로 협업 부문이 신설되었습니다.

기관별 평가 결과

이번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의 전체적인 결과에 따르면, 여러 기관들이 부문별로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분야에서 4개 부문 모두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또한 각각 3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차관급 기관에서는 산림청이 4개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의 성과는 역대 최고의 농식품 수출 실적을 기록한 점입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도전형 R&D 육성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업의 수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평가 방식 및 절차

이번 정부업무평가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평가로 진행되었으며, 특정 부문에 대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도 반영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각 부문은 주요정책, 협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의 5개 영역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협업 부분의 도입으로 부처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각 기관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우수 기관 및 과제

2024년도 평가는 특히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는 기관을 부각시켰습니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은 각각의 부문별 성과에 따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강화와 K-콘텐츠·K-푸드 수출 지원 확대 등의 성과는 이들 기관의 적극적인 행보를 증명합니다. 이러한 우수 사례는 향후 다른 기관에서도 따라 배울만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규제혁신 부문의 성과

규제혁신 부문에서는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신산업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해 나갔으며, 최초로 OECD의 규제정책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민간 주도 규제심판과 규제혁신 추진체제를 통해 장기간 미해결된 갈등 규제를 조정하면서, 총 2900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한 결과로 기대되는 경제효과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정부 혁신과 향후 과제

정부 혁신 부문에서는 정책 고객과의 소통 강화와 함께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통한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들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민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에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인구감소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정책 설계는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향후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결론 및 기대 효과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는 다양한 기관의 성과를 드러내어 국민 편의 증진과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는 향후 정책 개선 및 부처 간 협력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며, 각 기관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우수한 성과를 낸 기관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

정부는 각 기관이 제시하는 우수 정책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포상하는 한편,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를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치 강화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각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더욱 가시화하고, 제도와 정책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