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올림픽·월드컵 시청권 독점 유료방송…법 개정 필요

국제 스포츠 중계와 보편적시청권 문제

파리올림픽·유로2024를 계기로 국제 스포츠 중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방송협회 주최의 언론 대상 세미나에서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인 고민수 교수는 현행 방송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편적시청권의 보호와 중계권 구매 우선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편적시청권과 현행 방송법의 한계

고민수 교수는 "현행 방송법은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유료방송이 주요 스포츠 행사의 방송권을 독점할 경우 경제사정이 나쁜 시청자는 정보접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법은 중계권을 확보한 방송사에게 독점중계를 허용하고, 다른 방송사에 중계권을 재판매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침해하는 구조로 평가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고민수 교수는 유럽연합(EU)·영국·호주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를 들어 "무료방송에 주요 국제 스포츠 대회 중계권을 우선 부여하는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소개하며 이를 참고하여 현행 방송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 교수는 보편적시청권을 보장하는 이유로 "문화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편적시청권의 정의규정과 의무부과규정의 체계적합성을 촉구하였습니다.

정책적 시사점과 전망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제 스포츠 중계의 관심 속에서, 중계권 구매 우선권과 보편적시청권 보호의 문제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고민수 교수의 제언은 국내 방송 환경의 개선과 국민의 정보접근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이 기대됩니다.

관련 자료

참고 자료

• 방송법과 보편적시청권 보장
• 국제 스포츠 중계의 현황과 문제점
• 유럽연합(EU) 및 해외 주요 국가의 중계권 구매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