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격노 경찰 외압 무혐의

국회, 해병 순직 사건 수사 공방

국회에서는 채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걸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라 평가했고, 반면 야당은 정권 눈치를 본 거라고 질타했습니다. 경찰 수뇌부는 수사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백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수사 결과 논란

채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김철문 경북경찰청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출석한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수사 결과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구분해야 한다며 수사 결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수사 결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정권 눈치를 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의 의견

이상식/민주당 의원: "수사 결과에 대한 의혹이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해식/민주당 의원: "구명 로비 의혹이 있으며, 수사 결과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듭니다."

여당의 의견

김종양/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은 경찰을 모욕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대한 과거적 태도가 부당하다."

배준영/국민의힘 의원: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경찰 수뇌부의 입장

경찰 수뇌부는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수사 결과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수사와 관련해서 전화나 일체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오로지 관련된 증거와 진술,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했고."라고 말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또한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죠."라고 밝혔습니다.

불송치 의견 공개 요구

민주당은 임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을 낸 경찰 수사심의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했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