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일본이 20년째 주장한 무슨 이유?

일본의 방위백서와 한일 협력 강화

일본의 국방 정책인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한일 협력 강화 방침도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위백서 내용

• 일본 방위성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북방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미해결로 존재한다고 기술했습니다.
• 일본의 지도에 독도를 자국 명칭인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영공·영해에 대한 경계 감시 구역을 표시한 지도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시했습니다.

한일 협력 강화

• 일본은 한국을 '파트너'로 새롭게 지칭하여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한미일 협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 한일 간 가장 큰 안보현안이었던 한일 초계기 갈등과 관련하여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북한의 미사일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진전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논란

•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 내의 비위가 논란을 빚고 있으며, 일본 방위성은 이에 대한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 해상자위대와 항공 자위대에서의 부적절한 행위와 정보 공개로 인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