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사이버 렉카 협박 공갈미수죄 처벌과 관련

공갈죄와 관련한 유튜버 사건 분석

2023년 9월 16일,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려는 사이버 레커들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안준형 변호사의 발언으로 공갈죄나 공갈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버 쯔양 사건 개요

유명 유튜버인 쯔양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갈취를 당한 사실을 고발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 레커들이 쯔양의 비밀을 폭로하려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된 법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공갈죄 및 공갈미수죄에 대한 안준형 변호사의 의견

안준형 변호사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사이버 레커들이 쯔양의 비밀을 폭로하고 그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돈을 받을 목적으로 연락을 취해 일종의 협상을 한 적이 있다면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갈죄의 처벌과 특이점

공갈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로 검찰에서 수사해 처벌할 수 있음을 안 변호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공갈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면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쯔양의 입장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 착취 등을 당한 사실을 고백하고 있으나, 사이버 레커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쯔양의 법률 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현재 쯔양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이버 레커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의견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전달했습니다.

검찰의 조치

검찰은 쯔양을 협박하려 한 유튜버들을 공갈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하여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안준형 변호사의 판단

안 변호사는 공갈죄가 실형률이 높기 때문에, 해당 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돈을 뜯어내는 행위는 지탄 받아야 할 행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