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으로 법인 만드는 방법

얼마 전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지인이 서류를 어디에 내야 하는지부터 막막하다고 하더라고요. 등기, 사업자등록, 세금 신고가 각각 따로 보이니 그럴 만합니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면 회사 정보를 입력한 뒤 필요한 서류 작성과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면을 따라 누르기 전에 상호와 자본금, 함께 설립할 사람의 역할을 먼저 정해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신청 전에 회사의 기본 정보를 정해두기

먼저 회사 형태를 고릅니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에는 주식회사뿐 아니라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관한 절차와 안내가 마련돼 있습니다. 처음 창업하는 분들이 많이 찾는 주식회사 발기설립을 예로 들면, 발기인이 설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람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상호, 본점 주소, 사업 목적, 자본금, 주식 수와 1주당 금액을 메모해두세요. 예를 들어 자본금을 1,000만 원으로 하고 1주당 금액을 1,000원으로 정했다면 설립 시 발행 주식은 1만 주가 됩니다. 누가 몇 주를 인수할지도 미리 맞춰야 입력값이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사업 목적은 당장 할 일뿐 아니라 가까운 시기에 실제로 시작할 사업까지 생각해 적는 편이 좋습니다.

상호는 마음에 든다고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같은 관할에서 사용 가능한 이름인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상호 검색 기능으로 확인하고, 회사 종류를 나타내는 ‘주식회사’ 같은 표시도 이름에 넣어야 합니다. 사업장 주소를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신청서 주소가 같은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주소의 동·호수 하나가 다르면 뒤 단계에서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과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

주식회사 발기설립 화면에서는 발기인 대표와 지분이 없는 조사보고 담당자를 구분해 입력합니다. 시스템 도움말은 이 유형의 최소 구성원을 발기인 대표와 지분 없는 사람, 총 2명으로 안내합니다. 지분 없는 사람은 이사 또는 감사로서 조사보고에 참여하므로, 혼자 회사를 운영할 예정이어도 온라인 신청에 참여할 사람의 역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성원마다 연락처와 전자서명 수단도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서류 이름이 많아 보여도 시스템의 순서를 따르면 흐름이 잡힙니다. 정관에는 회사 이름과 목적, 본점 소재지, 주식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발기인회의사록과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등은 해당 구성원의 결정과 동의를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법인인감도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식은 회사 형태와 임원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화면에 표시되는 작성 대상과 시스템 매뉴얼을 함께 보는 게 안전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잔액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안내에 따르면 발기인 대표 명의 계좌의 잔액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자본금으로 정한 금액과 증명서의 기준일, 계좌 명의를 미리 확인하세요. 은행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입금이나 출금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계좌 사용 조건도 은행에 확인하는 편이 편합니다.

신청 화면에서는 이 순서로 진행하기

중소벤처기업부의 안내에 나온 큰 흐름은 회사설립 기본정보 입력, 은행 잔액증명 신청,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법인설립 등기신청, 사업자등록, 4대 사회보험 신청 순서입니다. 실제 화면에서는 정관과 회의록 같은 서식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전자서명을 받는 단계가 그 사이에 들어갑니다. 대표자 혼자 입력을 끝냈다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어서, 다른 구성원이 서명할 시간을 함께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잔액증명이 발급되면 지분 없는 이사 또는 감사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도 확인하세요. 그다음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뒤 등기 수수료를 결제해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수수료 결제 화면이 별도로 열릴 수 있으니 결제만 마친 후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으로 돌아와 완료 상태가 반영됐는지 살피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행 현황 화면에서 어느 단계가 처리 중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끝나면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같은 일로 생각하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등기는 회사를 법적으로 만드는 절차이고,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사업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직원 채용 등으로 신고할 사항이 있다면 뒤이어 4대 사회보험 단계도 확인하면 됩니다.

비용과 이용 범위에서 헷갈리기 쉬운 점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법정 비용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잔액증명 발급 수수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예상비용 계산기에는 잔액증명 수수료 2,000원과 법인등기 수수료 2만 원이 표시되지만, 은행이나 실제 신청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특히 등록면허세는 자본금과 본점 위치, 감면 대상 여부가 영향을 주므로 주소를 확정한 뒤 예상비용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 시스템은 새 법인을 설립할 때 쓰는 서비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안내에 따르면 기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이미 설립된 법인의 변경등기를 하는 업무는 여기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나 법인이 설립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시스템 이용에 제한이 안내돼 있으니, 구성원이 해당된다면 신청 전에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입력할 칸이 많아 보여도 회사의 이름·주소·주식 배분·사람별 역할을 종이에 한 번 적어보면 어디가 비어 있는지 금세 드러납니다. 저는 화면을 빠르게 넘기는 것보다 이 네 가지를 먼저 맞추는 시간이 실제 신청을 더 편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