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변호인 군법회의 개판으로 비판

재심 여부 결정 예정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여부 결정이 오는 8월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 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건이 다시 재심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심 사건 심문 종결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김재규 씨의 내란목적 살인 등에 대한 재심 사건 심문을 종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여부에 대한 결정의 시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변호인 안동일 변호사의 주장

김재규 씨의 변호인 안동일 변호사는 마지막 심문에서 "당시 군법회의는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며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돼 재판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재규 피고인의 진술

또한, 김재규 피고인이 범행 직전 '민주주의를 위하여'라고 자그마한 소리로 외쳤다는 진술에 대한 의문에도 현직 판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형당하고 40년 만에 재심을 청구

김재규 씨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6개월 만인 1980년 5월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40년이 넘도록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해왔으며, 이에 대한 결정이 곧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번 재심 여부 결정에 관한 소식은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국내 정치, 사회적인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